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25시] 25% or 26%?…'오락가락' 상호관세 수치에 한국 정부 혼돈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06:00

美 정부, 한국 상호관세율 25%·26% 혼란 발생
정부, 4대그룹과 경제안보전략TF 발족했지만
하루 넘게 美 답변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하기만
한 대행 모두발언도 상호관세 수치 빼고 수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미국 정부가 정한 한국 상호관세율 수치가 논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직접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든 패널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5%로 표시됐습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국가별 관세율 도표에도 한국 상호관세율은 25%로 안내됐고요.

같은 날(현지시각 2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표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수치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치입니다. 한 언론은 지난 3일 백악관 관계자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패널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와 26% 사이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도 급하게 수정됐을까요.

당초 한 대행은 지난 3일 오후 4시경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라고 언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적힌 모두발언은 오후 4시경 배포돼 오후 4시 30분 이후부터 보도 가능하도록 엠바고가 설정됐습니다.

엠바고를 12분 앞둔 오후 4시 18분, 총리실은 25%와 26%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결국 한 대행이 수치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대행이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고만 말하도록 모두발언 수정본을 재배포한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부속서가 게시돼 수치 차이를 인식한 즉시 미국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속서에 있는 26%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미국 정부에 확인을 구했더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일단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판넬에 (상호관세율이) 25%로 돼 있었다"며 "부속서가 나올 때까지 시차가 좀 있었다. 부속서가 나오자마자 확인했는데 26%로 나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바로 미국 정부 측에 문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탄핵 기각이 결정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상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약 열흘간 국제 정세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에서 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당시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죠. 

지난 1일에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전략TF도 발족했습니다. 해당 TF는 통상 현안을 총괄하기 위해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격상, 지난 1일 출범한 민관 협력체계입니다.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했는지는 첫 회의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TF 회의에는 한 대행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야심차게 민관 TF까지 꾸렸지만 상호관세 발표 첫날부터 삐걱이는 모습입니다. 1%p의 차이는 백악관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해명할 수 있죠. 다만 대응 속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리실과 산업부 모두 우왕좌왕할 뿐, 국내에서 오차 수치를 둘러싼 혼란이 확산하는데도 아무런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대행의 발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업무에 복귀한 직후 한 대행은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더해집니다. 이번 사태가 한 대행이 가진 '지혜와 역량' 최대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5.04.01 photo@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