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25시] 25% or 26%?…'오락가락' 상호관세 수치에 한국 정부 혼돈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06:00

美 정부, 한국 상호관세율 25%·26% 혼란 발생
정부, 4대그룹과 경제안보전략TF 발족했지만
하루 넘게 美 답변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하기만
한 대행 모두발언도 상호관세 수치 빼고 수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미국 정부가 정한 한국 상호관세율 수치가 논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직접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든 패널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5%로 표시됐습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국가별 관세율 도표에도 한국 상호관세율은 25%로 안내됐고요.

같은 날(현지시각 2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표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수치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치입니다. 한 언론은 지난 3일 백악관 관계자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패널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와 26% 사이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도 급하게 수정됐을까요.

당초 한 대행은 지난 3일 오후 4시경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라고 언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적힌 모두발언은 오후 4시경 배포돼 오후 4시 30분 이후부터 보도 가능하도록 엠바고가 설정됐습니다.

엠바고를 12분 앞둔 오후 4시 18분, 총리실은 25%와 26%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결국 한 대행이 수치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대행이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고만 말하도록 모두발언 수정본을 재배포한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부속서가 게시돼 수치 차이를 인식한 즉시 미국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속서에 있는 26%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미국 정부에 확인을 구했더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일단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판넬에 (상호관세율이) 25%로 돼 있었다"며 "부속서가 나올 때까지 시차가 좀 있었다. 부속서가 나오자마자 확인했는데 26%로 나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바로 미국 정부 측에 문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탄핵 기각이 결정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상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약 열흘간 국제 정세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에서 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당시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죠. 

지난 1일에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전략TF도 발족했습니다. 해당 TF는 통상 현안을 총괄하기 위해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격상, 지난 1일 출범한 민관 협력체계입니다.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했는지는 첫 회의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TF 회의에는 한 대행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야심차게 민관 TF까지 꾸렸지만 상호관세 발표 첫날부터 삐걱이는 모습입니다. 1%p의 차이는 백악관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해명할 수 있죠. 다만 대응 속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리실과 산업부 모두 우왕좌왕할 뿐, 국내에서 오차 수치를 둘러싼 혼란이 확산하는데도 아무런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대행의 발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업무에 복귀한 직후 한 대행은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더해집니다. 이번 사태가 한 대행이 가진 '지혜와 역량' 최대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5.04.01 photo@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