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그룹과 경제안보전략TF 발족했지만
하루 넘게 美 답변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하기만
한 대행 모두발언도 상호관세 수치 빼고 수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미국 정부가 정한 한국 상호관세율 수치가 논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직접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든 패널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5%로 표시됐습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국가별 관세율 도표에도 한국 상호관세율은 25%로 안내됐고요.
같은 날(현지시각 2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표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수치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치입니다. 한 언론은 지난 3일 백악관 관계자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5%와 26% 사이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도 급하게 수정됐을까요.
당초 한 대행은 지난 3일 오후 4시경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라고 언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적힌 모두발언은 오후 4시경 배포돼 오후 4시 30분 이후부터 보도 가능하도록 엠바고가 설정됐습니다.
엠바고를 12분 앞둔 오후 4시 18분, 총리실은 25%와 26%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결국 한 대행이 수치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대행이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고만 말하도록 모두발언 수정본을 재배포한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부속서가 게시돼 수치 차이를 인식한 즉시 미국 정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속서에 있는 26%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미국 정부에 확인을 구했더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일단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판넬에 (상호관세율이) 25%로 돼 있었다"며 "부속서가 나올 때까지 시차가 좀 있었다. 부속서가 나오자마자 확인했는데 26%로 나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바로 미국 정부 측에 문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탄핵 기각이 결정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상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약 열흘간 국제 정세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당시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죠.
지난 1일에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전략TF도 발족했습니다. 해당 TF는 통상 현안을 총괄하기 위해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격상, 지난 1일 출범한 민관 협력체계입니다.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했는지는 첫 회의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TF 회의에는 한 대행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야심차게 민관 TF까지 꾸렸지만 상호관세 발표 첫날부터 삐걱이는 모습입니다. 1%p의 차이는 백악관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해명할 수 있죠. 다만 대응 속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리실과 산업부 모두 우왕좌왕할 뿐, 국내에서 오차 수치를 둘러싼 혼란이 확산하는데도 아무런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대행의 발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업무에 복귀한 직후 한 대행은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더해집니다. 이번 사태가 한 대행이 가진 '지혜와 역량' 최대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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