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정부시,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복지 안전망'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7:03

노인 일자리 5000 명으로 확대…'노인일자리 통합센터' 연내 운영
경로당 확대‧복지주택 신설…고령자 맞춤형 인프라 확충 박차
김동근 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시킬 것"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가 올해 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19.2%인 8만871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시는 노인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9.2% 증가한 3280억7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24.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예산 비율이다.

시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경제적 자립▲건강관리▲복지 인프라▲돌봄 체계▲정책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시,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복지 안전망' 본격 가동[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100세 어르신 생신 축하[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일하는 노년, 활기찬 자립…5천 명 규모 일자리와 통합센터로 지원 확대

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기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603명 늘어난 5천 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취업 연계를 위해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설치‧운영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치매관리부터 영양지원까지…맞춤형 건강‧식생활 복지 강화

시는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약 2000 명에게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인지훈련, 치료비 지원 등 통합 건강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특히 건강 취약 노인 100명에게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24시간 건강안전망을 갖춘다.

또한, 경로식당 7개소에서 주 5회, 620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840명에게는 주 2회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부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신성벽산아파트 경로당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용암마을13단지아파트 경로당 방문[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일상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 확대…경로당 환경 개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경로당을 256개소에서 10개소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주 5일 중식 제공 경로당을 5개소에서 2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따순밥상 급식지원 인력은 전년보다 70명 증원된 총 320명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수, 누전, 동파 등 노후화된 자연부락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진=의정부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독거노인 맞춤 돌봄…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망 구축

시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3,059명에게 4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236명이 증가한 규모로 202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전 확인, 사회참여 지원, 물품 제공,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고위험군 노인 43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독거노인 1천32세대에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 가구에는 올해 생체반응 감지와 응급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형 웨어러블 장비 100대를 추가 보급해 심리적 안정과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발대식[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진=의정부시]2025.04.03 sinnews7@newspim.com

◆조례 제정과 전문가 참여 확대…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마련한다. 올해 제정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종합계획과 독거노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수립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니어위원회를 ▲사회참여‧일자리▲건강‧돌봄▲교육‧여가‧문화의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하고 시민‧전문위원을 15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해 더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욕구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인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돌봄 대상자 및 연계 자원을 조사해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어르신 복지와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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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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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