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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대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선고 일주일 연기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5:46

당초 28일 선고…다음달 4일로 연기
검찰, 정바울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당초 28일 예정이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가 4월 4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 2월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를 비롯해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사 대금 부풀리기와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회삿돈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빼돌린 자금 중 77억원을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업무를 맡았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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