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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김병환·이복현·이창용, 부동산대출 규제 첫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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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한국금융연구원, 3일 은행회관서 공동 정책 컨퍼런스
주요 금융기관장들, 첫 공개토론 행보…가계빚 관리책 나오나
"기업 공급 금융자원마저 부동산에…신산업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출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공개토론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여파로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일주일 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1조원 이상 불어난 가운데, 금융권 수장들이 가계빚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사진은 이복현 원장(왼쪽부터), 이창용 총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모습. 2024.12.19 mironj19@newspim.com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이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 뒤 오후 4시40분부터 진행되는 특별 대담 세션에서는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총재가 직접 나선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관리로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4577억원 증가했다. 주 단위로 보면 이달 17~21일에만 1조 786억원이 늘었다. 2주 차까지 늘어난 금액은 3791억 원에 그쳤지만 이달 중순부터 다시 급증했다.

이같은 대출 증가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점쳐진다. 해제부터 재지정까지 한 달여간 규제 공백기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이 차례로 집행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월 주택 거래량은 8910건으로 전달보다 50%나 늘었다.

매서운 증가세에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말부터 가산금리를 차례로 내리면서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시선이다. 이날 공개토론에서 금융기관 수장들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기관장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며 은행권 관리부터 새로운 형태의 주택금융 정책까지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지적을 받자 가계대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며 주택구입 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쉽게 말해 정부와 개인이 집값을 나눠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차주들은 자기자본과 은행 주담대,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줄게 돼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돼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분형 주담대는 차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라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 구조에서 지분 100%가 아니게 되지만, 지분이 감소한 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경영진 면담을 하겠다는 강수를 둔 터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갭투자(전세 낀 대출) 등 투기적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관리 조치 강화 등을 지도할 것"이라며 "지역별 주담대 신청·승인건수 등 선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 역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날 컨퍼런스 주최 측 관계자는 주최 배경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삼화 돼 왔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에 공급되는 금융자원마저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꾸준히 흘러 들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신용공급의 패러다임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해 우리나라 금융 및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민하는 기회"라고 소개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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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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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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