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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2심 무죄 '사법 리스크' 턴 李 대선 가도 날개 달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58

확고한 당 장악력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 굳혀
1위 독주 대세론 앞세워 유리한 대선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그간 이 대표를 옥죄어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확고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독주 체제 등 대세론을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당장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뒤로 밀리면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당기려 당력을 집중해 온 것도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대표는 이제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네 개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눈앞의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대선 독주 체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세 배 이상 차이로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대표는 사실상 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내 경선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횡사'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정리하고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이 대표를 흔들 마지막 변수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된 것이다. 이 대표의 불참 당부에도 의원 50여 명이 법원에 출동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표의 본선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은 이 대표에겐 대여 공격의 호재다. 게다가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파상 공세도 적절히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30%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공략에 한층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여당은 충격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최대 공격 호재였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 사그라들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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