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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2심 무죄 '사법 리스크' 턴 李 대선 가도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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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당 장악력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 굳혀
1위 독주 대세론 앞세워 유리한 대선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그간 이 대표를 옥죄어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확고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독주 체제 등 대세론을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당장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뒤로 밀리면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당기려 당력을 집중해 온 것도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대표는 이제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네 개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눈앞의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대선 독주 체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세 배 이상 차이로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대표는 사실상 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내 경선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횡사'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정리하고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이 대표를 흔들 마지막 변수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된 것이다. 이 대표의 불참 당부에도 의원 50여 명이 법원에 출동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표의 본선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은 이 대표에겐 대여 공격의 호재다. 게다가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파상 공세도 적절히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30%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공략에 한층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여당은 충격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최대 공격 호재였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 사그라들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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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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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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