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2심 무죄 '사법 리스크' 턴 李 대선 가도 날개 달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고한 당 장악력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 굳혀
1위 독주 대세론 앞세워 유리한 대선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그간 이 대표를 옥죄어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확고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독주 체제 등 대세론을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당장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뒤로 밀리면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당기려 당력을 집중해 온 것도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대표는 이제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네 개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눈앞의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대선 독주 체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세 배 이상 차이로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대표는 사실상 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내 경선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횡사'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정리하고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이 대표를 흔들 마지막 변수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된 것이다. 이 대표의 불참 당부에도 의원 50여 명이 법원에 출동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표의 본선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은 이 대표에겐 대여 공격의 호재다. 게다가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파상 공세도 적절히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30%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공략에 한층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여당은 충격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최대 공격 호재였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 사그라들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