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李 무죄에 與 '당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에서 바로잡혀야"
권성동 "판사 개인적 성형이 판결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가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르게 됐다는 평가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의 낙마까지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의 상실될 것으로 확신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모든 혐의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이 대표의 대선가도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당 안팎의 예측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은 사법적 정의가 아닌,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범여권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국민의힘에게 여러모로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6·3·3원칙이 지켜지더라도 이 대표의 위법 결론은 대선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그마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기보단, 자체적인 자구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