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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제 핵심 동력 부상…KDI "정부 차원 종합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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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K-콘텐츠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K-콘텐츠 산업 매출액 137조…10년 전 비교해 2.3배 증가
K-콘텐츠 수출액 124억달러…매해 역대 최고 실적 경신
"산업 성장 위해 수출 권역 다변화·중기 디지털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인 'K-콘텐츠'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각 수출 지역의 소비 패턴과 법적 규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출에 필요한 번역과 마케팅 등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K-콘텐츠' 지속 성장세…국내 생산유발효과 113조 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로 불리는 우리나라 문화 산업은 매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들어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확산하면서 이런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매출액 추이와 매출액 및 사업체 수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37조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액은 53조원으로 2010년 대비 1.8배 뛰어올랐다. K-콘텐츠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6~3.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5%보다는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영화·음악·광고 등 일부 분야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듬해 대부분 회복되면서 기존의 성장 궤도로 돌아왔다"며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업'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멍했다.

K-콘텐츠 산업은 우리 수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3.9배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섹터별 수출 추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수입액은 12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29% 감소했다. 우리 상품의 수출에 주력하면서 수입을 통한 해외 의존은 줄여나간 결과, 순수출이 112억달러를 기록하며 2010년과 비교해 7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광고·캐릭터·영화를 중심으로 해외 콘텐츠를 수입해 현지화하는 방식이 점차 줄어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며 해외 의존도를 줄여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에 순수출이 늘면서 저작권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K-콘텐츠 산업의 매출·수출 등이 모두 흥하면서 국내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K-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시 총 1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발계수는 1.572로, 이는 콘텐츠 재화에 대한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투입 요소로 활용돼서 타 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콘텐츠 생산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타 산업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가지므로 외부 시장 변화에 대비한 산업적·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필요…중기 '디지털 전환' 방점

KDI는 K-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권역 다변화와 연관 산업 해외 진출 확대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강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 중 약 70%는 중국과 동남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등이 서구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K-팝과 웹툰,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2.27 oks34@newspim.com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북미·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절실하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콘텐츠 산업백서'의 총 149개 지원 프로그램 중 27개를 저작권 관련 사업으로 운영할 만큼 저작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 저작권 보호 기능 자체를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아울러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출 대상국과 협력해 공조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도 중요 과제로 손꼽혔다. 이들이 디지털 제작과 온라인 유통 등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응력 강화를 도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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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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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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