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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韓 탄핵 기각 규탄, 尹 조속히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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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했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한 헌재를 규탄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 임명 등을 거부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4. gdlee@newspim.com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더욱 대란 종식에 나서야 했지만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고, 한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다시 복귀했지만, 오늘 헌재 결정으로 책임을 모두 면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극우세력의 폭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만 이어지면서 시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오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했다.

또 "헌재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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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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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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