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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서영교 의원이 본 尹 탄핵 "8대0 인용, 안되는 게 이상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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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은 돈과 권력, 선거가 망라된 종합 비리세트
마은혁 임명 않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명태균 게이트는 비리 종합세트로 판도라의 상자"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당은 궤멸되고 명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주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선의원으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라며 "최 대행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명태규 의혹 조사 단장이지 않습니까? 조사 활동을 계속 했을 텐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 의원)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그리고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이고요. 제가 4선이잖아요. 저는 이재창 전문 기자님과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까웠습니다. 저에게 정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얼마 전에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요. 최상목이 그것을 거부했죠. 최상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거부권을 날린 겁니다. 최상목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씨도 자기와 관련된 일이지만 특검 찬성한다고 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윤상현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조은희 등등 너무 많습니다. 명 씨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모두 다 나쁜 정치, 부패한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육성에는 자신이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말하면서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했다. 세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김건희 씨는 당선자가 세게 이야기했으니까 김영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 시장 집무실 등을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다음은 홍준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윤석열과 명태균이 연결되기 전에 벌써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명태균은 선거 기획자입니다. 선거를 기획하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다가가고 오세훈이 명태균을 찾아간 겁니다. 오 시장은 나경원에게 서울시장 후보로 뒤지다가 명태균을 만나서 나경원을 이깁니다. 안철수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나서 안철수를 이깁니다. 홍준표는 탈당했었는데 명태균과 만나서 복당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명태균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그럼 이 여론조사들은 다 누가 돈을 냈냐? 돈은 홍준표의 최측근, 오세훈의 최측근이 댔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윤석열도 명성을 듣고 명태균을 그다음에 만나는 겁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홍준표를 이깁니다. 명태균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죠. 그럼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냈냐, 바로 김영선과 아는 사람들, 김건희와 아는 사람들 이런 데서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여당의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조직적인 조작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입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까지 나선 상황이 됐는데 명태균 의혹의 실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 의원) 국민의힘의 영남 쪽은 후보만 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여기에 명태균의 여론 조사가 들어가고 여론 조작이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오고 가는데 누구 돈이 오고 갔느냐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돈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자리를 이야기하죠. 국정원 자리, 김영선에겐 공기업 사장과 장관 자리 그리고 창원산단 문제까지, 돈과 권력과 선거가 총망라된 종합 비리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 하시나요?

-(서 의원)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돼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위헌하고 위법한 일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마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헌이야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아요. 지는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위헌이 아닌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감입니다. 저희들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래요? 최 대행 탄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서 의원) 그렇습니다. 탄핵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법하고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줬습니다.그래서 최 대행은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 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 의원) 이것은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한덕수 총리로서 탄핵한 것입니다. 부총리를 탄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명태균 씨와 여권의 대선주자들의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대선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서 의원)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보수 궤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내막을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USB에 담아서 곳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까지 하게 된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됐고, 서울시장이 됐고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부정과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러 주자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강경 투쟁에 나선 것 같아요. 요새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삭발도 하고 단식하다 실려가기도 하는데 이런 강경 투쟁에 나선 배경이 뭘까요?

-(서 의원)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간절한 투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한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정치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국회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는 마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고령에 의해서 정치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모두 다 불법이죠. 선관위에 대통령이 군을 보냈다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는 군이 다 들어온 걸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습니다. 모든 게 불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입니다. 이것은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날짜를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윤석열한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보수가, 극우가 준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모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만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기각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비상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선관위에 군대 보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8 대 0 탄핵, 파면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 의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탄핵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같이 공범으로 저희가 탄핵을 했습니다. 공동 피의자로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 평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재판을 하고 그리고 평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파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면으로 다 의견은 만장일치 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덕수에 대한 판단과 어떻게 같이 연결할 것인가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은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의 의원분들을 만나보면 이번 주를 넘기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논의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8 대 0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서 의원) 8대0이 안 될 방법이 없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잖아요. 포고령에 정치 집회를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가 되는 거죠. 선관위에 군을 보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했어요. 인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전두환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무기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뺐다 그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3자 뇌물죄 뺐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 죄라고 하는 것은 헌 형사재판소로 넘기고 여긴 내란 행위를 넣어 놓은 겁니다. 절차가 조금 길어질 뿐 예전하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있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같은 날 헌재의 선고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요?

-(서 의원)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걸 따지거든요. 박근혜 탄핵을 할 때 파면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최순실을 가까이 뒀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멀리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최순실을 곁에다 두고 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때문에 죄송하다고 국민께 말해놓고 또 최순실과 가까이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거짓말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피청구인을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아요. 기자회견을 12월 7일 했습니다. 제가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김영선을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USB에 육성이 나왔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세게 부탁했어.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내내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거짓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용을 확신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 의원) 헌재가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특검법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을 계속 또 보게 된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되어서 이 선고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 기일이 끝나갈 즈음까지 저희가 걱정을 했죠. 임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임명하면 다시 변론 기일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되면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공법으로 저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로 혹여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주 역사의 과오를 짓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은 인용되고 파면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 못하게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최상목과 이 윤석열 정권의 잔당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할 거라는 조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서 의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조치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날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문건 안에 예비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가 돼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그 공범이 되는 것도 법적 조치 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지도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불법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위임받아서 그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겠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넘기면서 경제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023년에 경제성장률이 1.4%로 하락합니다. 최상목은 경제를 맡으면서 계속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탄핵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수장이 바뀐 들 오히려 차관들이 더 잘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행안부 차관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민생이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그리고 이제 상속세법 등 이런 것들이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왜 처리가 안 되죠? 이런 거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은데요.

-(서 의원)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경제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킬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아직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법 개정안 저희들이 다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경제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민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속세법이나 그다음에 연금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를 살릴 것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상속세 부인에게 넘어가는 거 거의 세금 안 냅니다. 5억까지 다 넘겨줘도 세금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될까요? 저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일 필요합니다, 추경에서 경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왜 경제가 살아났느냐 그 어려울 때 왜 살아났을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4월에 주고 9월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금으로 넣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움직였고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움직였고 이것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돈을 줘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 돈은 다 누가 준 돈일까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쥐고 가만히 있죠? 저는 이것을 국민에게 지금이 돌려줘야 될 시기다. 그리고 그걸 다 쓰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쓰는 소비자는 조금 도움이 돼서 좋고 이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판 사람은 물건을 팔아 좋고 물건을 판 사람은 또다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사 오기 때문에 생산자가 좋습니다. 만약에 30조가 쓰였다, 이 30조라고 하는 돈을 썼으니 다시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내서 좋고 국가가 또 세금을 거둬드립니다. 이 좋은 제도가 바로 지금 쓰여야 될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명태균 씨 의혹과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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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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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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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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