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 수출 나아갈 방향'…"주요국 비해 성장 더디고 점유율 낮은 수준"
서비스 글로벌 교역 확대 추세… "한국, 선진국과 중국·인도에 경쟁력 뒤쳐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상품교역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0일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교역에서 서비스의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증가했다.
한은은 우리 서비스 수출이 "대외적으로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선진국들에,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중국‧인도 등에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 수출이 주로 상품 수출을 보조운송‧판매지원 등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만 지식서비스 수출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전체 지식서비스의 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 4.9%로 구분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연평균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식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 ▲K-POP,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기·전자 등 주력 우리 제조업에서 뛰어난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상품과 서비스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졌으며 제조부문과는 별개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제작자‧가수‧배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특히 영상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넷플릭가 가지고 있어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여기에 비해 '닌텐도', '슬램덩크' 등 일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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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2025.03.20 ojh1111@newspim.com |
이처럼 전반적인 서비스 수출의 성장은 더뎠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출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3월부터 새롭게 편제‧발표하는 지식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 지식서비스 수출은 연평균2010년~2024년 13.4%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3.8%를 견인하였다.
* 자동차 자율주행‧정보통신 기능 구독서비스 제공 등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다. 첫째, 제조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R&D기반의 지식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타 기업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은 크지 않다.
둘째,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재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는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처럼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는 각종 규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먼저 기업들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서비스 품질 제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업종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들의 활발한 융합활동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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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2025.03.20 ojh111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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