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갑질' 없앤다…문체부, 표준계약서 3종 고시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8:56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8:56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인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를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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