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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철강 생산국 印, 수입 철강제품에 12% 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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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 지연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할 수도" 판단
30일 간 의견 수렴 등 거쳐 최종 결정하면 200일 간 시행 전망
중국·베트남 제외한 개도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면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 또한 관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전날 대부분의 수입 철강 제품에 200일 동안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산하 무역구제국(DGTR)에 권고했다.

DGTR은 "임시 보호 조치가 지연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당국은 12%의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위협을 없애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DGTR은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는 국내 산업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 증가할 때 적용된다"며 "이번 권고에 대한 의견을 30일 동안 수렴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의 세이프가드 관세 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언급돼 왔다. 로이터 등 외신은 당시 DGTR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이 현지 생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관세가 정식 발동되면 최장 2년간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자국 철강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수입 관세로 인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세계 철강 산업이 무역 경로를 재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발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전체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전체의 9%를 밑돈다"고 전했다.

더 힌두는 "DGTR은 가격 한도도 언급했다"며 "일정 가격 이상의 철강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강은 인도의 중요 산업 중 하나다. 인도를 글로벌 주요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기조 하에 철강 수요가 급증했고, 인도 정부는 2017년 철강 '순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며 2030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3억 톤(t)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철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노력에 힘입어 인도의 철강 생산량은 연간 1억 8000만 t으로 늘어나며 중국에 이은 세계 제2대 철강 생산국이 됐다.

그러나 철강 수요가 큰 만큼 수입도 급증했다. 특히 저가의 중국 및 베트남산 철강이 쏟아지며 가격 하락을 촉발, 인도 업계의 어려움을 키웠다.

GMK Center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2023/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철강 순수입국이 됐다. 이 기간 철강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한 830만 톤(t)에 달한 가운데, 특히 4~12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 판로를 찾지 못한 외국산 철강 제품이 인도로 대거 유입될 수 있고 덤핑 압력 또한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인도 뭄바이의 한 노동자가 철강관을 쌓고 있다. 2010.0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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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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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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