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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촌인력 수급정책 2년만에 성과 '톡톡'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0:28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0:28

해외 지자체 MOU 확대·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2모작 활성화·농가소득↑
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책 강화....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박현국 군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내실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농촌 일손부족 해소할 것"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위해 추진해 온 농촌인력 수급 시책이 속속 결실을 맺으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봉화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농업 인력 고령화 등의 심각한 일손부족 타개위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 왔다.

경북 봉화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봉화군의 2년여에 걸치 이같은 노력은 지역 농업경영의 두드러진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고추, 수박 등 노동집약적인 작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이모작이 활성화되면서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왔다.

이와함께 농업 은퇴시기 연장, 휴경농지 감소, 농촌 빈집 감소 등 그간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도 거뒀다는 평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 다변화 및 확대

봉화군은 국제적 환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위해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힘써왔다.

 

경북 봉화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현장.[사진=봉화군] 2025.03.18 nulcheon@newspim.com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146명이었으나 2023년 557명, 2024년 69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으로 2022년 대비 6배나 증가했다.

기존에는 베트남 하남성 단일 지자체에서 인력을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과 추가 MOU를 체결했고, 2024년에는 베트남 화방현과 스리랑카 등으로 MOU 체결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는 5개국 6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봉화군에 입국해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총 7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며 그중 오는 3월 20일에는 베트남 하남성에서 38명, 캄보디아에서 16명 등 총 54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농촌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안정됐다. 2022년 농촌 인건비는 일급 13~15만원까지 상승됐으나 현재는 11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중소농가 지원

하루나 이틀 단위의 단기간 고용인력이 필요한 중소 농가를 위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농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봉화군은 단기간 일손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봉화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2023년 2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4명으로 확대되고, 인력 중개 실적도 연인원 1187명에서 36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신청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예산 2억30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춘양농협을 신규 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

또 봉화농협과 춘양농협은 50여 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올해 운영할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나서게 된다.

경북 봉화군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조감도.[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속도'

봉화군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력 중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 봉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기숙사 18실(72명 규모), 인력중개사무실, 다목적실, 근로자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에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현재 3곳으로 분산돼 운영 중인 근로자 숙소와 중개사무실, 식당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농업근로자 운영의 효율성과 농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봉화군]2025.03.18 nulcheon@newspim.com

◇ 내외국인 혼합 농작업반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봉화군의 내국인 농업근로자 보호위한 시책도 눈에 띤다.

내국인 고용인력은 외국인에 비해 나이가 많아 신체 능력이 부족하지만 농가 소통과 영농 경험이 풍부해 내국인을 찾는 농가 수요도 꾸준하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에 집중된 인력 운영을 분산하고, 내․외국인이 혼합된 농작업반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봉화군은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 인력 안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이 안정화돼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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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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