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생…오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민주, 민감국가 철회 결의안 검토…관련 상임위도 소집"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관련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누가 뭐라해도 이번 사태는 윤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라며 "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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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mironj19@newspim.com |
그는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 해야한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남탓과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진정어린 반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미국이)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핵무장을 하자고 민주당이 그랬나. 아니면 계엄 선포를 이 대표가 했나. 극우 유튜버에나 나올 극우선동으로 책임 모면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어 "미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문제가 누적됐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 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감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은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이 제한된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할 때도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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