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감국가 지정' 미국과 신속 협상으로 '위기 돌파'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7:03

이상수 제주 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미 군사동맹 균열·첨단 기술협력 차질
원자력·AI·반도체·방산·공급망 타격 우려
美와 외교적 협상, 지정 철회 목표 최선
대미 기술·수출 의존 줄이고 '독립 전략'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피해 최소화 온힘

미국 에너지부(DOE)가 2025년 1월 한국을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올림으로써 한미 관계와 국제정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내려졌다. 한국 안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과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 한국 일각에서 확산된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 제한을 넘어 동맹국 간 신뢰의 균열과 핵 비확산 체제 긴장,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재편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보·경제·외교 '피해 최소화' 주력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조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을 거세게 압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에 있어서 일방적 미국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15일 정식으로 발효될 수 있는 민감국가 지정이 가져올 정치적 함의를 7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간 첨단 군사기술 협력 제한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 기관이 관리하는 기술 교류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과 인공지능(AI), 방산 관련 첨단 기술 이전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나 군사 위성 프로젝트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철통같은 한미 연합 방위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 신뢰가 저하되면 한미 연합 훈련과 한미 정보 공유가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 군사적 위협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 도발 억제에 필요한 미국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K-방산 시장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에 수출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거래 비용 증가와 수주에 대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첨단산업 협력 차질로 인한 경제적 피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소와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서 소외될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다섯째, 미국과 서방투자자들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인식하게 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나온다.

여섯째,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의 수출 통제(Export Control)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외교적 차원의 피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유엔(UN)이나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 발휘가 제한 될 수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저강도로 드러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얕보게 만들어 쉬운 사냥감으로 오인할 빌미를 줄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 일환으로 2025년 3월 13일 미 해군의 F-35C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한 미 7공군사령부가 밝혔다. 지난 13일 핵항모 칼빈슨함(CVN-70·10만t급)에서 출격한 미 해군 F-35C 함재기들과 한미 공군 F-35A 전투기들이 칼빈슨함 상공에서 실전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7공군]

◆트럼프 '거래적 리더십'에 '적실성 대응'

정부는 이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오는 4월 15일 발효 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핵무장론이 공식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원자력과 AI 등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국내 정치권은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자제해야 한다.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NPT 탈퇴와 국제 제재, 경제적 고립 등 막대한 대가를 동반한다. 월성 원전의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실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 득실을 위한 독자 핵무장 공론화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북핵 위협 대안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재래식 억지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 간 체결한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수준을 높여 실질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핵무장이 아닌 '핵 잠재력'(필요 때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유지하되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반도체 독립전략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럽·아시아 나라들로 다변화해 K-반도체 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K-방산 독립으로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적인 무역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독립적 경제 안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비록 기타 민감국가로 분류되긴 했지만 아직 대미 외교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 반전 여지도 남아 있다. 오는 4월 15일 이후 한국이 민감국가로 공식화되면 군사적으로는 방위 능력과 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산업과 무역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 약화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중장기적 리스크가 예상된다. 한국이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일부 제한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적대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동맹국 내부의 변화를 경계하며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논란, 한국의 자율적 외교 행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하려는 질서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여긴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서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과 파트너에게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리더십에 적실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는 서로 비방과 정쟁을 자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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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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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