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안보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유럽에서 무기 생산·군비 증강 이외에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TV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징병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트3국 중 하나로 동쪽으로 러시아와 약 290㎞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는 지난 2007년에 폐지했던 남성들의 의무 군복무제를 2003년 4월 부활했다. 18~27세 남성이 대상이며 복무기간은 11개월이다.
링케비치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안보와 관련) 불안해 하고 있다"며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럽 국가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조약 5조에 따르면) 어떤 회원국이든 침략을 받으면 전체 나토 회원국이 침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나토는 종말을 맞을 것이란 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유럽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군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자강(自强)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독일 총선에서 원내 1당 자리를 되찾은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함께 현재 18만명 수준인 병력을 단기간에 27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징병제를 중단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7일 하원에 출석해 "모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훈련은 예상되는 모든 위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을 반드시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폴란드는 이미 GDP의 4% 이상은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 못박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한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인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징병제를 여성에게로 확대했다. 스웨덴도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8년 되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