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尹锡悦每逢危机都能突出重围 宪法法院弹劾判决引关注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07:55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07:55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0日电 韩国总统尹锡悦8日被紧急释放,距离其当选总统三周年仅剩一天。他的释放意味着在被拘押52天后重获自由。法院的这一判决结果源于尹锡悦方面在弹劾审判前向法院提出"取消拘捕申请"的关键一搏。

图为8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获释并向支持者示意。【图片=纽斯频通讯社】

作为一名资深法律专家,尹锡悦精准地抓住了司法程序中的程序漏洞,巧妙进行法律攻防,从而赢得了这场高风险博弈的阶段性胜利。然而,尽管成功获释,尹锡悦面临的弹劾危机依旧严峻,总统职务仍处于停职状态,且仍需接受刑事审判。

尹锡悦获释的最大好处在于,他可以自由接见支持者,加强对外沟通,尤其是争取执政党国民力量党议员们的坚定支持。他也可以自由发布言论,有效影响舆论走向,这一点对即将到来的宪法法院弹劾审判至关重要。然而,这种情况也是一把双刃剑——若言行失误,不仅不会赢得民意,反而可能导致舆论进一步恶化。

尹锡悦的政治生涯充满挑战,但每逢危机都能突出重围。2013年,在调查"国情院网络操纵案"期间,他因揭露外部干预遭到排挤,先后被调任至大邱高检、大田高检。但他在国会听证会上坚决表示"不效忠于任何人",树立了其正直的检察官形象。

2016年,尹锡悦在朴槿惠"亲信干政门"调查中发挥关键作用,最终促成朴槿惠被弹劾。2019年,他在文在寅政府时期被任命为检察总长,并在"曹国事件"中力推调查,引发与政府的全面对抗,进一步提升其全国知名度。2021年,他辞去检察总长职务,正式进入政坛,以"公平与常识"为口号,加入保守派阵营,最终以微弱优势当选总统。

然而,尹锡悦政治生涯的戏剧性转折发生在2024年12月3日——他突然宣布全国进入紧急戒严状态,这一决定不仅触发国会弹劾,甚至导致其被拘,成为韩国历史上首位因涉嫌内乱罪遭拘留的在任总统。如今,他的政治命运完全取决于宪法法院的最终裁决。

宪法法院原计划或在14日左右作出尹锡悦弹劾最终裁决,但其突然获释可能导致审判推迟1至2周,这为尹锡悦赢得了宝贵的应对时间,其策略将着重放在法律层面和舆论战上。

法律层面,尹锡悦方面有望质疑弹劾案的合法性,要求重新进行庭审辩论,主张"调查程序存在漏洞",尤其是针对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的调查是否合法,试图让宪法法院接受其法律论点。

在舆论战方面,尹锡悦将充分利用获释后的言论自由权,积极争取民意支持,甚至可能抛出诸如提前结束总统任期、推动修宪等新的政治提案,以吸引摇摆选民的眼球。

然而,影响宪法法院裁决的关键因素仍然是舆论导向。尽管法院的裁决基于法律,但司法机构不可能完全无视社会舆论。如果尹锡悦能够在未来1-2周内成功逆转民意,则有可能影响部分法官的判断,从而增加弹劾被驳回的可能性。

尹锡悦目前面临人生最大的政治考验。如果宪法法院裁定支持弹劾,他将立即下台,以普通公民身份接受刑事审判;但如果弹劾案被驳回,他将恢复总统职务,并可能借此巩固权力,重塑政治影响力。

在这一场关乎政治生死的博弈中,尹锡悦的"最后一张牌"能否奏效,最终将取决于法律攻防、政治操作,以及最为关键的——民意流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