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례적 '특임 공관장 임명'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06:53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7:00

대통령 정무적 판단으로 내정된 '특임 공관장'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과 군 출신 인사 포함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외교부가 적극 추진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은 제외..."무원칙 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전에 내정해 놓은 특임 공관장에 대한 임명을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특임 공관장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주로 예정됐던 공관장 인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관장 인사에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또 방 전 장관 외에 특임 공관장으로 발탁된 '복수의 군 출신 인사'들도 이번 인사를 통해 각국 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yooksa@newspim.com

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히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외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다. 외교부는 대통령이 내정한 특임 공관장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만을 진행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 등이 특임 공관장에 대거 배치되는 일이 반복돼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특임 공관장의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내에서도 이번 인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수행이 정지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인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를 권한대행이 집행하는 것은 접수국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꾸려졌을 때도 이와 같은 이유로 특임 공관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번 특임 공관장 임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방 전 장관이 4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일한 공직자 출신인데다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가 7개월 이상 공석이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인도네시아 대사가 공석 중이어서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사 임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1년 이상 대사 공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의해 특임 공관장(주중 대사)으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공관장 인사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방 전 장관만 따로 임명하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고위직을 지낸 외교 소식통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외 공관장 인사는 정년이 도래했거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내정한 특임 공관장을 권한대행 정부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미뤄진 공관장 인사를 지난 주에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방 전 장관 등 특임 공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른 외교관 출신 공관장 내정자들은 이사 등 부임 준비를 모두 마치고도 임명이 늦어져 호텔을 옮겨 다니며 기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고 공관장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