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일본은 미국 지키지 않아"...동맹 관계에 불만 표명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0:09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며 미일 동맹 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과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흥미로운 거래(딜)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래를 한 것이냐"며 비꼬듯이 말했다.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미국)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그의 기존 주장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연설과 2017년 출범한 1기 행정부에서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했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다소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5조에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6조에서 일본의 미군 기지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도록 정한 것이다. 공동 대응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한정되며, 미국 본토 등 일본의 영토 밖에서 일본이 미국을 돕기 위해 전투에 나설 의무는 없다.

이 같은 동맹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본은 2015년 제정된 안보관련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제3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권리를 의미한다. 행사 요건으로는 ▲일본 및 긴밀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 공격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시에 특정 상황이 인정되면 자위대는 일정한 제약 속에서 미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동맹은 서로를 지키는 동맹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방비 지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들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며 "그들은 친구지만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NATO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사진
트럼프, 미 이란 핵 시설 공격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시민들이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란 핵 시설 공격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2025-06-22 13: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