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시바 총리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로 올릴 계획이 없다는 뜻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에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결정될 사안이다. 처음부터 몇 퍼센트로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조잡한 접근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방위력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방위비를 제안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국회의 심의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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