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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美 조선업 지원 위한 행정명령 준비...기금 신설"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0:41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4:15

명령 초안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18개 조치 포함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계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4일 단독기사로 보도했다. 해당 명령에는 중국의 글로벌 조선업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 (보조금) 지원과 세제상의 인센티브(세액공제) 제공 등 18개 조치를 담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그의 옆에 서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대통령 명령에 따라 미국 내 일종의 조선산업 허브인 '해양기회구역(Maritime Opportunity Zones)`을 설정하고, 해양안보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을 마련해 조선업 투자를 장려할 방침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미국의 조선 ·해운업을 강화하는 한편 핵-조선소(nuclear-shipyard) 직원의 임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정부조달 절차에서 미국 조선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중국의 해사(조선 및 해운) 부문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 국적 선박 및 중국에서 제작된 선박과 크레인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행정명령 초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늘어난 입항 수수료 수입을 국내 해양부문 투자에 할애할 생각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현지시간 4일 밤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운정보 전문회사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생산국이다.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약 29%(선박 적재용량 기준)가 중국에서 제작된다. 중국의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 신조 물량의 약 70%를 수주하고 있다.

WSJ는 중국의 이러한 조선·해운 지배력이 미국의 유관 산업은 물론이고 해양군사 전력이라는 안보 측면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 내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해양(조선·해운)산업 지원과 군사안보 강화를 위한 초당적 법안들이 의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은 복잡한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 뛰어 한층 속도감 있는 정책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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