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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도상국에 'K-농업기술' 전파…식량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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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ODA 협력체계 구축…6개국 정책연계
기후변화·다자간 국제협력·국제 R&D 협력 강화
K-농기자재 패키지 시범수출…벼 등 4품목 우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K-농업기술로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수원국 6개국과 정책을 연계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과제에 협력한다.

농촌진흥청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 K-농업기술, 개발도상국 정책과 연계…K-라이스벨트 사업 확대

먼저 농진청은 농업기술 ODA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의 주요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KOPIA 시범마을에 적용해 검증이 완료된 농업기술 패키지는 농가소득 증진 효과가 뛰어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제1차 국제농업협력종합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11 plum@newspim.com

농진청은 KOPIA 사업기획운영위원회를 활용하면 ODA 사업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수원국 주요 관계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KOPIA 시범마을을 통해 검증한 농업기술을 각국 정부 정책과 연계해 ODA 사업의 성과를 확산한다. 수원국은 파키스탄, 우즈벡, 몽골 등 6개국이다.

각 부처가 농촌지역에서 대규모 ODA 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기술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진청은 전문성을 활용해 주요 ODA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에도 방점을 뒀다. 일례로 농식품부의 K-라이스벨트와 연계한 벼 종자생산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2027년까지 연간 벼 우량종자 1만톤(t)을 생산·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을 활성화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협의체 회원국 수를 50개국에서 77개국으로 확대한다.

◆ 기후위기 대응 신품종 개발 협력…K-농기자재 수출 전략 수립

연구개발(R&D) 국제협력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확보도 이행한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25개 연구기관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프랑스·캐나다·노르웨이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세계 주요 식량작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상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7건 개발을 목표로 R&D 국제협력과제를 추진한다.

K-농기자재 수출 전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3.05 plum@newspim.com

농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농업기술 강국과 함께 글로벌 식량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국제기구·기관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농진청은 올해 상호 호혜적인 농기자재 수출을 촉진한다.

'재배 전 주기 농업 문제 해결형 수출사업' 추진 전략을 세우고, 사업대상국의 기술수요와 농업환경 조건을 반영해 농기자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아프리카에는 고가 장비의 수리가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미드테크 농기계를 중심으로 벼 생산성 향상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남미에는 고산지대 척박한 토양환경에 적합한 돌 수집기, 파종기, 살포기 등 미드테크 기술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K-낙농기술 활용 해외실증단지 조성 전략도 병행한다.

농진청은 "이번 대책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 발전에 힘쓰겠다"며 "호혜적 무역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국내 농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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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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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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