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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무역 전쟁, 월가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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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자유무역 체제 종료
미 실물경제 이미 적신호
S-공포 금융시장 긴장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동부 시간 기준 3월4일 오전 12시1분을 기해 북미 지역의 경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가 발효된 데 따라 수 십년간 지속됐던 북미 3국의 자유 무역 체제가 종료를 맞은 것.

이날 발효된 관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미국과 두 개 무역 상대국의 관계가 크게 뒤틀릴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의 관세에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가 맞물리면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과 실물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다.

◆ 무역 전쟁 막 올랐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경고가 협상용일 것으로 판단했던 월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반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4일 자정부터 모든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달 10%의 관세를 강행했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세 폭탄을 맞은 교역 상대국들은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강행한다고 밝힌 상황.

보복에 나선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 주에 거주하는 72세의 변호가 헤럴드 화이트 씨는 마인주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 60년간 매년 즐겼던 미국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하기로 한 것.

이 같은 움직임이 캐나다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미국의 관세가 강행될 경우 미국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해 달라고 자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캐나다인들이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4년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 여행객들의 지출이 205억달러에 달했다. 관세 보복으로 여행을 줄이는 만큼 미국의 경상수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5%의 보복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을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에 말을 아끼며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던 중국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시행했고, 이 때문에 미국의 대두 수출이 2년 사이 80% 가까이 급감했다.

유럽 주요국들도 미국의 관세에 보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발생한 마찰로 인해 양측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무역 전쟁이 불 붙을 경우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 미국 실물경제 이미 '적신호'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미 미국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제조업계의 한파가 두드러진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2월 제조업 서베이 보고서는 "관세 위협과 불확실성이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캔자스 시티 연은의 2월 제조업 보고서에서도 "관세를 포함한 정책 리스크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을 기록했다. 전월 수치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수축으로 구분된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보고서에 관세라는 단어가 20회 등장했다고 전했다. 1월 네 차례에서 크게 늘어난 것.

보고서는 "제조업계의 고객들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주문을 꺼리는 움직임"이라며 "관세가 제조업계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인지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드 자동차의 경영진은 지난달 실적 발표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강행하면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 수 십억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은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다. 멕시칸 음식점 체인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아보카도를 포함해 멕시코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 이익과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파장은 금융시장으로 확산됐다.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2.64% 급락했고, 다우존스 지수와 S&P500 지수도 각각 1.48%와 1.76% 동반 하락했다. 미국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 선으로 후퇴했다.

미국 경기선행지수(파란색)과 동행지수(검정색) 추이 [자료=컨퍼런스 보드)

마켓워치에 따르면 옵션 트레이더들 사이에 S&P500 지수 하락을 겨냥한 풋옵션 거래가 급증했고, 인플레이션 트레이더들은 관세 시행으로 인한 단기 충격에 적극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 월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맞물리면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기가 꺾일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크리스 브리가티 SWBC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로이터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타격에 본격 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앞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콜롬비아 대학 교수도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 자산의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준은 경기 부양보다 물가 통제를 위해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1월 미국 소비자 지출이 4년래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보도했다. 관세 이외에 대규모 감원 움직임에 소비 심리가 냉각됐다는 해석이다.

외신들은 최근 공개된 미시건대학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등 거시경제 지표가 일제히 스태그플레이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94세 거장 워렌 버핏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관세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쟁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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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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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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