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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하지 못한 두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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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개헌'이다. 이 대표는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지, 개헌 이슈로 논의의 장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모두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론'을 꺼내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하며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었기 때문이다.

윤채영 정치부 기자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안 할 수는 없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돼 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다. 바뀐 게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입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짐작을 해보자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닐까.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짐작일 뿐이다. 이는 약 3년 전 이 대표의 입장이다. 지금 국민이 묻는 건 '현재'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매번 이 대표를 향해 개헌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큰 틀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향한 설계를 어떻게 그려 나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그는 답이 없다. '준비된 게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늘 공허하다. 국민은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법률스님의 '즉문즉답'이 인기 있었던 건 왜일까. 묻는 즉시 답도 즉시 해 주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점을 곧바로 해소해 준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이 대표는 자주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 이 대표가 왜 자신은 개헌에 대한 대답을 뒤로 미루면서 예측 불가능성을 만드는 것인가.

다만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을 때, 국민의힘도 일방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n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혼자 n년 더 해먹으려고 한다"며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비판, 안 하면 안 한다고 비판.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국민의힘도 버려야 한다.

이 대표의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서부터 모든 눈이 이 대표에게 쏠렸다. 이 대표에게 쏠린 눈,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속내가 훤히 보이는 본인의 유불리 따짐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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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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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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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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