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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 완화 공방…野 '초부자 대변' vs 與 '오직 선거용'

기사입력 : 2025년03월02일 16:09

최종수정 : 2025년03월02일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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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의힘, 부자 감세만 외치는 뻔뻔함에 기막혀"
與 "상속세 완화 목적은 오직 선거...기업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속세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맞받아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955명 초부자만의 대변인인지 답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입장을 '오직 선거 목적'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데 왜 비난부터 쏟아내며 몽니를 부리나"라며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으로 살아가는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엔 오직 이들만 국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워놓고도 또 부자 감세만 외치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라며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키고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 비판과 관련해 "분노한 중산층의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을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어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춘 것이 아니다.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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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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