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주52시간 예외 허용해야...그런데 삼성의 '혁신'을 곁들인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8:59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0:59

반도체 원천기술 이미 中에 추월
미래경쟁력 핵심은 '인재 확보'
주52시간 넘어 경쟁력 고민해야
삼성도 '혁신'으로 화답할 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설문 결과로 충격을 줬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추월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선두 다툼이 아닌 5,6권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논쟁거리가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적용 예외다. 주52시간 적용 예외는 고연봉 반도체 연구직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연봉 10만7432달러 이상)이나 일본(연봉 1075만엔 이상) 등 주요 선진국은 일정 기준 이상 고연봉 임원이나 직원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TSMC나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같은 근로시간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강도 근무가 자유로웠던 점이 꼽힌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정확히 삼성전자의 위기다. 반도체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다. 엔비디아·TSMC의 폭발적인 성장, 여기에 올라탄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위기'라는 그림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총수의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경영진과 조직의 중대한 오판이 이어진 결과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주52시간제로 엮인 노동시간 문제도 곁들여졌다. 우리나라 반도체 최고 석학 중 한명은 삼성전자의 위기를 '때문에'에서 찾기도 했다. '52시간 때문에', '노조 때문에', '업무 칸막이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탓만 하지,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똘똘 뭉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52시간 예외가 만사 해결책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잘하던 것만 찾아 하던 과거는 잊고 도전자인 입장을 인정해야 한다. 잃어버린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들이 힘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사회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수션(DS)부문장 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을 사내이사로 내정하고, 사외이사에도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기술 인력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기술 인력들이 힘을 받는 것은 물론 기술 인재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 KISTEP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로 '핵심 인재'를 점찍었다. 저출산으로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석‧박사 과정으로의 진학 비율은 더욱 줄어드는 반면, 핵심인력마저 더 나은 환경과 보상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여기에 각 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한 폐쇄적인 육성 정책으로 해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기존 핵심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첨단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인력 부족은 단순히 생산 효율성 저하를 넘어 기술개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인력 양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 등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숙련된 고급 반도체 인력이 해외나 다른 직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연봉 인상', 복지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 퇴직 이후의 반도체 분야의 커리어 패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개발직이 선망의 대상은 아니다.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연봉 수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유출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당장 SK하이닉스가 경력직을 채용할 때도 직원들이 들썩이는 상황. 이들을 눌러 앉힐 '당근'이 경쟁력 회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허용해야 한다. 정확히는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주52시간에 매몰돼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52시간 예외 문제를 제외하면 여야 이견이 없는 사항들이다. 정쟁에 막혀 반도체특별법이 또 다시 표류하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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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