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백악관의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 또는 강요하는 디지털서비스세, 벌금, 관행 등의 정책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응 조치를 강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세원(tax base)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성 과세에 대응하는 관세율이나 대상이 되는 수입품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지시 각서를 통해 무역대표부가 트럼프 정부 1기 때의 디지털서비스세 조사를 재개하고 디지털 세금으로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나라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미국 기업이 EU의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의 정책이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언론 자유 혹은 검열제도를 조장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 혹은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가 미국 빅테크 등 디지털서비스업체에 해당 국가 내 매출 수입이나 다른 디지털 서비스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이유로 캐나다와 프랑스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악관측은 "미국만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프랑스가 각각 미국 기업으로부터 디지털 세금으로 연간 5억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비상호 세금으로 연간 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는 왜곡된 국제 교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회복하고 미국인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경제팀에 미국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140개국과 맺은 최저 법인세 협정에서 탈퇴했다. "최저 세율 15%는 미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재무부가 대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알파벳의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서비스세를 무역 장벽의 하나로 간주해왔다.

USTR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의 불공정무역 조항에 근거해 일부 국가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디지털서비스세를 이유로 6개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발표했다가 글로벌 세금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를 유예시킨 적이 있다. 당시 협상 결과 최저 글로벌 법인세 15%에 합의했으나 의회 인준을 받지 못했다.

2021년 USTR은 의류, 신발, 화장품 포함 8억 8700만 달러 상당 영국 수입품과 의류, 핸드백, 안경렌즈 등 3억 8600만 달러 상당 이탈리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USTR은 당시 3억 2300만 달러 상당 스페인 수입품, 3억 1000만 달러 튀르키예 수입품, 1억1800만 달러 상당 인도 수입품, 6500만 달러 상당 오스트리아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kongsik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