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코인베이스 측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수년간의 소송, 수백만 달러의 세금 낭비, 그리고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긴 끝에 우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전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암스트롱 CEO는 "다음 주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우리는 벌금 없이 그리고 사업 변경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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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베이스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코인베이스의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인 폴 그리왈도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 적어도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전쟁은 끝났다"며 소송 철회를 반겼다.
SEC는 지난 2023년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등 13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원에 코인베이스와 SEC의 중간 항소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겨냥했다. 이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자산을 모으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SEC는 이 프로그램도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투자 계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대다수의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투자 상품이 증권인지 여부는 사람들이 이익을 기대하며 공동 사업에 투자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임시 SEC 의장인 마크 우예다와 SEC 위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화당 소속인 헤스터 퍼스 위원은 이전 의장인 게리 젠슬러의 소송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암호화폐 특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왈은 "우리는 새로운 SEC와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공화당 주도하에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편해왔다. 암호화폐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회계 지침을 철회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 SEC는 또한 암호화폐 집행 부서를 재편성하고, 주요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를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며 관련 산업이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왔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은 미 동부 시간 오전 8시 55분 기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장 대비 1.86% 오른 9만93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57% 상승한 268.31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