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10차변론 돌연퇴정 후 재입정…최종변론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8:04

한 총리 증인신문 후 2시간반 만에 재입정..."대통령·총리 한자리 좋지않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20일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만에 퇴정한 후 2시간반 만에 다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차 변론 때와 달리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재판정에 남아있는 만큼, 10차 변론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이 끝나고 양 측 최종변론을 거쳐 종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20일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분만에 퇴정했다.

심판정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다"라고 말하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후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앞에서 정상명 변호사와 몇 마디를 나눈 뒤 심판정을 나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 윤갑근 변호사는 뒤늦게 "피청구인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 변호인과 상의해 퇴정했다. 양해 말씀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이 끝나고 다시 속개 한 오후 5시 30분경 다시 심판정에 들어왔다.

앞서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지만, 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9차 변론에선 재판부가 증거로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돌연 심판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9차 변론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모습은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10차변론에서 퇴정한 것은 9차 변론과는 차이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의 경우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못한다든지, 혹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있어 변호인단을 통해 증언을 유도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현장에 없으면 그런 문제들도 생기지 않는 만큼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마지막 증인신문까지 계속 심판정에 남아있을 경우,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신문을 끝내고 양 측에 최종변론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오늘 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되느냐, 아니면 한 기일 더 속행해서 최종 변론의 기회를 갖느냐가 10차변론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갔다면 최종변론을 시키지 못 했겠지만, 남아있는 만큼 오늘 최종변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