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 분리 놓고 세종시의회, 집행부 두번 퇴짜
분리 공감 속 의회만 반대..최민호 시장 "직권 상정 요청"
'국제정원박람회' 반복 우려...시민들 "민생부터 살펴라" 눈총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견제' 인가, '발목 잡기'인가.
세종시의회의 집행부 견제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미래가 예측되는 정책 사안까지 무리하게 반대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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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0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대전시가 기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을 분리하고 '대전연구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세종 분리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 돼 왔다.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선 별도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민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어왔다.
이에 따라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했다. 그런데 세종시가 지난해 8월 조례안을 상정하자 세종시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부결됐다. 시는 이에 보안을 거쳐 올해 2월에도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이번에도 시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그러던 중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 분리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세종시가 대전보다 선도적으로 연구원을 분리 설립할 수 있었던 기회를, 의회의 반대로 놓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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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뉴스핌 DB] |
최민호 세종시장도 20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실을 통합한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그런데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최 시장은 "저는 시장으로서 지난주 의장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번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우리 시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12일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이 "여소야대로 제 뜻대로 일하는게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최민호 시장이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박람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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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25.02.04 jongwon3454@newspim.com |
일각에서는 시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지역 발전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0대 자영업 세종시민은 "큰 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단 추진하되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의회는 무작정 집행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60대 세종시민은 "상가 공실 문제나 인구 증가폭 감소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도 의회가 집행부와 자존심 대결만 하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지역 정치인들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역할을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야당 정치인은 "야당이라 하여 집행부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을 서민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며 "'거야'라는 권력에 취해 본인들의 본분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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