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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ATS 정착 위해 감독역량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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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
김학수 대표 "국내 시장 양적 성장 시현...대체거래소 必"
ATS 내 ETF·ETN 거래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전산화·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자본시장 인프라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시장 소통 목적으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은 모두발언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2025.02.20 stpoemseok@newspim.com

우선 KB증권은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 전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철근 KB증권 상무는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독립거래단위와 관련한 ▲독립거래단위 등록 ▲승인 ▲담당직원 ▲운용상품 등을 통합 관리한다"며 "개별 독립거래단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기관내 내부대차거래를 반영한 실시간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을 통해 매도 주문 수량 대비 매도가능수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T+2일(매매거래일 이후 2거래일)까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보고하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보고누락 등 의심거래를 적출해 공매도 법인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ATS 출범에 따른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우리 자본시장은 주식투자 규모확대, 투자자수 증가 및 증권상품 다양화 등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며 "다만, 단일 거래소 운영에 따라 거래시간, 거래비용 등 측면에서 투자자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노출했다"고 말했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12시간 경쟁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체결 속도와 안정적 시장관리 및 고도화된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백종흠 키움증권 부장은 "키움 SOR 시스템은 장 운영 시간에 맞춰 판단을 한다"며 "원장 연동형 방식을 채택해 매매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중간가 및 종가매매 등 SOR 주문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공매도 처벌 수위 높여야...ATS 내 ETF 거래 허용"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상목 액트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무차입 공매도가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불신이 많이 느껴졌다"며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이라며 "결국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이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허용 범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모든 주식에 대해 공매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좀비 기업, 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에까지 공매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대적으로 비우량 기업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TS에 대해서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거래 범위를 확장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 연구원은 "넥스트레이드가 최종 목표로 삼은 800개 거래 종목 가운데,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없다"며 "최근 ETF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집중된 걸 감안하면 ETF도 ATS에서 거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TS는 현재 점유율 한도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며 "그런데 구축된 시스템을 보면 수수료 측면에서는 넥스트레이도가 유리하므로, 점유율 한도는 유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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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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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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