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김병환 "업비트 제재 여부, 조속히 결론 내겠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1:10

국회 정무위서 "시장 영향, 빨리 결론 의지 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 "일정 차질 없도록 관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관련해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재심이 지연되는 것은 저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한 적이 있고 그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다"라며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늦어지면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격 갱신도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갱신 신고 관련해서는 돌아오는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해당 회사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을 받고 있다. 업비트의 주요 혐의는 고객확인제도 미준수 및 자금세탁방지(AMR) 위반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고객 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가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