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 대비(2023년)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16.6% 감소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제5차 회의에서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마약관련 단속현황. [제공=대검찰청]

2023년은 최근 5년 중 마약범죄 관련 대부분 지표에서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을 낸 해이다.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밀매사범은 전년 대비(2022년) 두 배 이상, 투약사범은 1만명을 넘었다. 10대 마약사범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대부분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마약류 압수량만 17.6% 증가했고, 전체 마약사범부터 밀수입·밀매·투약사범 등이 10% 안팎 하락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나 지난해 649명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 단속･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모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마약류 밀수입을 시도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외국인 마약 제조 기술자가 입국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현황. [제공=대검찰청]

이에 특수본은 올해 ▲마약류 국내 유입의 철저한 차단 ▲마약류 유통 범죄 단속 강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 시설(클럽·유흥가 등)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본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마약 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해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 현장에 도입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 시설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동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특수본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형사처벌 규정 도입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은 국내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로서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본은 마약범죄 및 그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범정부적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됐다. 현재 인력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국방부, 48명, 해경 86명, 국가정보원(보안) 마약 수사 전담 인력 등 총 974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김인창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정승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