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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권 도전 선 그은 김문수 장관…계엄·친일파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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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대정부질문
"대권도전 생각 없어…'12·3 비상계엄' 찬성 안해"
"반도체는 '속도전'…주 52시간제 말고 유연하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상계엄, 친일파 등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주장했다.

먼저 김 장관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계엄에 대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김 장관은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찬성한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저를 불러 제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계엄이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헌법재판소에서 규명하고 있는 만큼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뜻이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비난이 있는 걸 아냐는 임 의원 질의에는 "저희 집안은 일제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저희 조상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해 나라로부터 한성부의 판윤이라는 중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을사늑약에 반대하시다가 상당히 고초를 겪었다"며 "저희 집안은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자의 대정부질문 진행 과정에서 김 장관을 '대권주자'로 띄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대권 도전 생각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김 장관이 유력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 묻는 질의에 "여러 가지가 있다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하며 야유를 받았다.

최 의원이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 국적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일단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돼 정리가 다 돼 있다"며 말문을 흐렸다.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국적을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안과 관련된 질의에도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주4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임 의원 질의에 "지금도 주4일제를 이미 하는 곳이 있다. 반면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주4일제를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지금 현실을 보고 (주4일제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는 많은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서는 "연봉이 1억이 넘는 부분에만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 자율성을 주자"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전쟁이다. 속도가 늦으면 쓸모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냐"며 "지금은 무조건 주52시간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노동정책을) 주 단위로 끊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정년에 대해 절박하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연세 드신 고령자로 보호하면서 청년도 취업의 문을 열어줘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오요안나(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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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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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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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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