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도전 생각 없어…'12·3 비상계엄' 찬성 안해"
"반도체는 '속도전'…주 52시간제 말고 유연하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상계엄, 친일파 등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주장했다.
먼저 김 장관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계엄에 대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찬성한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저를 불러 제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계엄이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헌법재판소에서 규명하고 있는 만큼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뜻이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비난이 있는 걸 아냐는 임 의원 질의에는 "저희 집안은 일제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저희 조상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해 나라로부터 한성부의 판윤이라는 중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을사늑약에 반대하시다가 상당히 고초를 겪었다"며 "저희 집안은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자의 대정부질문 진행 과정에서 김 장관을 '대권주자'로 띄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대권 도전 생각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김 장관이 유력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 묻는 질의에 "여러 가지가 있다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하며 야유를 받았다.
최 의원이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 국적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일단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돼 정리가 다 돼 있다"며 말문을 흐렸다.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국적을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안과 관련된 질의에도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주4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임 의원 질의에 "지금도 주4일제를 이미 하는 곳이 있다. 반면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주4일제를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지금 현실을 보고 (주4일제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는 많은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서는 "연봉이 1억이 넘는 부분에만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 자율성을 주자"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전쟁이다. 속도가 늦으면 쓸모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냐"며 "지금은 무조건 주52시간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노동정책을) 주 단위로 끊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정년에 대해 절박하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연세 드신 고령자로 보호하면서 청년도 취업의 문을 열어줘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오요안나(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