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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권 도전 선 그은 김문수 장관…계엄·친일파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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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대정부질문
"대권도전 생각 없어…'12·3 비상계엄' 찬성 안해"
"반도체는 '속도전'…주 52시간제 말고 유연하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상계엄, 친일파 등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를 주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주장했다.

먼저 김 장관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계엄에 대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김 장관은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찬성한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부르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저를 불러 제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계엄이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헌법재판소에서 규명하고 있는 만큼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뜻이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비난이 있는 걸 아냐는 임 의원 질의에는 "저희 집안은 일제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저희 조상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해 나라로부터 한성부의 판윤이라는 중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을사늑약에 반대하시다가 상당히 고초를 겪었다"며 "저희 집안은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자의 대정부질문 진행 과정에서 김 장관을 '대권주자'로 띄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대권 도전 생각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김 장관이 유력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 묻는 질의에 "여러 가지가 있다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하며 야유를 받았다.

최 의원이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 국적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일단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돼 정리가 다 돼 있다"며 말문을 흐렸다.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국적을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안과 관련된 질의에도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주4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임 의원 질의에 "지금도 주4일제를 이미 하는 곳이 있다. 반면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주4일제를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지금 현실을 보고 (주4일제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는 많은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과 관련해서는 "연봉이 1억이 넘는 부분에만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 자율성을 주자"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전쟁이다. 속도가 늦으면 쓸모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냐"며 "지금은 무조건 주52시간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노동정책을) 주 단위로 끊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정년에 대해 절박하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연세 드신 고령자로 보호하면서 청년도 취업의 문을 열어줘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오요안나(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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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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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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