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시간당 이용료 3000원 오른 1만6800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2: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3: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시범사업 1년 연장 의결
내년 2월까지 근무 가능…주 30시간 근로 보장
취업활동기간 최대 36개월 보장…추가 연장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현재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한다.

연장 사업 기간 동안 이들에게 적용될 시간당 이용료는 약 300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분에는 1년 이상 근무 확정에 따른 퇴직금과 시범사업 참여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연장 사업에는 가사관리사 현원 98명 가운데 9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를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4~7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를 연장한다. 숙소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숙소 비용이 높다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근로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개월로, 내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최소 주 30시간 근로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조건은 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 포함, 29개월을 늘린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발급받은 E-9 비자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고, 변경하는 경우더라도 동일 업종인 서비스업에서만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 근로기간이 다해도 남게 된 취업활동기간에 대해 "(가사관리사 사업은) 우선 1년간 지금 형태로 지속하고, 이후 보완 방안 등 다른 방안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시급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상향됐다. 인상분에는 가사관리사 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발생하는 퇴직금 약 1100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을 매칭하는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112가구와 가사관리사 9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98명은 일주일간 평균 39.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73%였다. 임금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1%, '불만족' 및 '만족'은 15.3%,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7.6%였다. 이용자와의 고충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계약 외 추가작업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호소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무조건 설문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4 sheep@newspim.com

이용가정의 경우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주 평균 20.2시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84%, 서비스 비용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37%였다.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6%, 61%였다. 향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비율은 84%로 높았다.

지불용의 가격은 조사 시점의 상한액(1만3700원)과 동일하다는 가구가 71%(79가구)였고 1만5000원이 16%(18가구), 1만4000원 10%(11가구) 순이었다. 이들 이용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은 9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1억8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3.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연 70만원 상당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이용가정에 지급,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돌봄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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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