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시간당 이용료 3000원 오른 1만6800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2: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3: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시범사업 1년 연장 의결
내년 2월까지 근무 가능…주 30시간 근로 보장
취업활동기간 최대 36개월 보장…추가 연장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현재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한다.

연장 사업 기간 동안 이들에게 적용될 시간당 이용료는 약 300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분에는 1년 이상 근무 확정에 따른 퇴직금과 시범사업 참여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연장 사업에는 가사관리사 현원 98명 가운데 9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를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4~7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를 연장한다. 숙소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숙소 비용이 높다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근로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개월로, 내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최소 주 30시간 근로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조건은 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 포함, 29개월을 늘린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발급받은 E-9 비자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고, 변경하는 경우더라도 동일 업종인 서비스업에서만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 근로기간이 다해도 남게 된 취업활동기간에 대해 "(가사관리사 사업은) 우선 1년간 지금 형태로 지속하고, 이후 보완 방안 등 다른 방안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시급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상향됐다. 인상분에는 가사관리사 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발생하는 퇴직금 약 1100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을 매칭하는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112가구와 가사관리사 9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98명은 일주일간 평균 39.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73%였다. 임금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1%, '불만족' 및 '만족'은 15.3%,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7.6%였다. 이용자와의 고충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계약 외 추가작업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호소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무조건 설문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4 sheep@newspim.com

이용가정의 경우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주 평균 20.2시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84%, 서비스 비용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37%였다.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6%, 61%였다. 향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비율은 84%로 높았다.

지불용의 가격은 조사 시점의 상한액(1만3700원)과 동일하다는 가구가 71%(79가구)였고 1만5000원이 16%(18가구), 1만4000원 10%(11가구) 순이었다. 이들 이용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은 9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1억8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3.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연 70만원 상당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이용가정에 지급,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돌봄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