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하)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30조 규모 추경 제안"

선출직 공무원 국민투표로 파면 가능토록
"회복과 성장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추경"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일부)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줍니다.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프라를 구축하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합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선생의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합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29%, 재생에너지9%, 천연가스28%, 석탄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합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입니다.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를 내려봅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통합된 국민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 해 왔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ycy1486@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사진

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