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국민투표로 파면 가능토록
"회복과 성장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추경"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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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일부)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줍니다.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프라를 구축하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합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선생의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합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29%, 재생에너지9%, 천연가스28%, 석탄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합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입니다.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를 내려봅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통합된 국민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 해 왔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