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도봉구가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다. 이번 기회에 주민 불편과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규제를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달 10~25일을 집중 규제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사업자,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10일 밝혔다. 의견 청취는 총 3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규제 관련 아이디어를 구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이달 2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로도 할 수 있다.
접수한 제안은 1차 사업부서 검토 이후 오는 3월 심사위원회를 열고 구민 체감 효과가 큰 우수 제안을 채택해 시상한다. 도봉구 제안제도 조례에 따라 시상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480만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안을 접수한다.
방문에는 오언석 구청장을 비롯해 구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다. 방문에서는 제안 접수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목소리도 청취한다.
구 관계자는 "업종별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행정 편의적인 절차와 관행 등 불합리한 요소는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숨은 규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으로, 이 과정에는 정책‧사업 담당자인 공무원이 참여한다. 구는 최근 3년간 규제 관련 구민‧기업 불편 사항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앞서 중‧장기 사항과 불수용 과제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살필 것"이라며 "구가 적극 나서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