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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트럼프의 제재 행정명령에 반발… "세계에 '정의와 희망' 제공 계속"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9:36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9:39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 행위의 무고한 희생자 수백만 명에게 정의와 희망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ICC 직원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업무를 해치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며 그같이 밝혔다.

ICC는 이어 "우리는 125개 회원국과 시민사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정의와 기본 인권을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ICC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ICC 직원과 그 가족이 미국 시민과 특정 동맹국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미국 시민과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ICC의 악의적인 행위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이스라엘 등 주요한 동맹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업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는 전 세계 125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 및 회원국 영토 또는 국민에 의한 침략 범죄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상설 법원이다. 

지난 2002년 출범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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