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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기각 여론 격차 확 줄어...野 무리수·헌재 불신이 역풍 불렀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1:20

뉴스핌 7일 조사서 탄핵 인용 51.9%·기각 44.8%
헌재의 이상한 속도전, 재판관 편향성 논란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이 팽팽해지고 있다. 한때 70% 대 30%의 비율로 인용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에 따른 보수의 결집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시스템)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은 51.9%였고 기각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입장하고 있다.2025.02.06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이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1월 20∼22일) 때보다 2%p 줄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p 늘었다.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이용한 ARS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용돼야 한다'는 51.4%, '기각돼야 한다'는 46.9%로 나타났다. (이 조사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지난해 12월 5주차에 실시한 이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를 기록한 바 있다. '탄핵 인용'은 9.8%p 하락했고 '탄핵 기각'은 9.9%p 올랐다.

대체로 탄핵 인용 여론은 하락세인 반면 기각 여론은 상승세를 탄 양상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무리수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논란 등에 따른 헌재 불신,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약한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여 역풍을 불렀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해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고, 카톡 검열 논란도 20대와 30대의 지지율 하락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신뢰도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한 심판을 미룬 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충분한 변론도 없이 서둘러 밀어붙였다가 결국 결정도 못한 채 미루는 결과가 나왔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이념 편향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 같은 악재가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계엄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공방도 여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안이 증인의 말이 바뀌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여론이 팽팽해지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놔도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국론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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