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7:14

◇ 과장급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인사과장 정형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교육예산과장 정원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지역예산과장 김혜영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법사예산과장 이복원 ▲행정예산과장 이한철 ▲국방예산과장 강미자 ▲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분석과장 조문균 ▲소득세제과장 최진규 ▲법인세제과장 조용래 ▲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재산세제과장 이영주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관세제도과장 권기중 ▲산업관세과장 이종수 ▲관세협력과장 김의택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대연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조성중 ▲자금시장과장 임홍기 ▲물가정책과장 임혜영 ▲거시정책과장 백누리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산업경제과장 정일 ▲신성장정책과장 황경임 ▲서비스경제과장 박언영 ▲지역경제정책과장 최동일 ▲인력정책과장 장주성 ▲노동시장경제과장 민경신 ▲복지경제과장 이진민 ▲연금보건경제과장 이미희 ▲청년정책과장 김지은 ▲미래전략과장 곽상현 ▲국고과장 정동영 ▲국유재산정책과장 김장훈 ▲계약정책과장 강경구 ▲국채과장 이근우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출자관리과장 박진호 ▲공공조달정책과장 노판열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상섭 ▲재정정책총괄과장 조규산 ▲재정건전성과장 황희정 ▲재정분석과장 류승수 ▲재정제도과장 오현경 ▲재정정책협력과장 김숙진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 ▲재정성과평가과장 권기정 ▲타당성심사과장 김완수 ▲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회계결산과장 이기훈 ▲재정지출관리과장 정석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재무경영과장 이민호 ▲평가분석과장 김준철 ▲인재경영과장 태원창 ▲공공윤리정책과장 이우형 ▲공공혁신기획과장 이철규 ▲경영관리과장 김한준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외화자금과장 정여진 ▲외환제도과장 황희정 ▲금융협력과장 심승현 ▲대외경제총괄과장 배병관 ▲통상정책과장 곽소희 ▲통상조정과장 배성현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국제기구과장 범진완 ▲개발전략과장 서영환 ▲녹색기후기획과장 김도익 ▲복권총괄과장 하승완 ▲기금사업과장 양재영 ▲기후대응전략과장 최원석 ▲경제협력기획과장 강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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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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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