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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트럼프와 정상회담...관세·방위비 등 한국에 힌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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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6~8일 미국을 방문해 7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 이시바 총리는 외국 정상 중에는 두 번째 회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포함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관세 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서 한국에도 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경제에 대한 日 공헌 내세워 관세 회피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라는 유예를 뒀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4일부로 10% 추가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비철금속,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관세도 준비 중이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총구가 일본을 향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제1 수출국으로 2023년 대미 수출액은 20조 2600억 엔(약 190조 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전부터 외교, 통상, 안보 분야 관계자가 참석하는 '트럼프 대책 회의'를 거듭 개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고용 창출 등 미국 겅제에 기여한 일본의 공헌을 내세워 관세 회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섭에서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투자 잔액에서 일본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지난 10년간 1000개 이상 증가했고, 그만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건설 중인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닛신식품홀딩스는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50년 만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야쿠르트도 약 4억 달러의 새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로 평가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故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 기업의 투자 금액과 현지에서 고용한 미국인의 증가 수를 지도에 표시하여 성과를 자랑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졌다.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가는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무엇을 해 나갈지 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AI 공동개발' 등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구축

AI(인공지능) 공동개발도 일본이 꺼낼 수 있는 유효한 협상 카드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최대 5000억 달러(약 715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공식 발표했다.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과 미국의 오픈AI, 오라클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미국에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역사상 최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환영했다.

이시바 총리는 AI가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AI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AI 분야 협력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도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린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방위 장비 구입 확대, 방공 미사일 공동생산, 미 해군 함정의 일본 내 수리 등도 어필할 계획이다. 5일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야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을 재개한 것을 계기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제안도 일본이 내세울 카드로 꼽힌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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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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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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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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