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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트럼프 경제정책에 韓기업 불똥…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5대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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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책 논의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철강 등 산업계 점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대응 모색에 나섰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철강 등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등 5대 협회가 참석했다.

◆ 美 칩스 보조금 변경 가능성…현지화 전략 수정 검토

글로벌 전망 기관(OMDIA·WSTS·Gartner)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전년 대비 20.4% 증가한 6434억달러(약 935조원)를 달성했다.

한국 주요 반도체기업 대미 투자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05 plum@newspim.com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3.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AI 서버 투자와 함께 'On Device AI' 제품 출시로 전년 대비 13.3% 성장한 7288억달러(약 1060조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대중 고율 관세 및 보편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106억8000만달러)를 차지하면서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수요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와 AI·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통제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딥시크' AI 모델 출시를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해 저사양 AI칩 등 레서키 칩과 장비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지원받는 보조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물거품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인디애나와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 예정 규모는 38억7000만달러로 보조금 규모는 4억8500만달러다. 삼성전자의 투자 예정 규모는 450억달러로 보조금 규모만 47억45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양국 산업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내 한국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 등 정책 변화 시 그에 적절한 대미 투자와 현지화 전략 수정 여부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상황 모니터링, 각종 조치 사전 효과 분석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IRA 재정지출 중단…美 싱크탱크 방문해 배터리 협력 중요성 설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계는 중국의 시장진출 확대로 EU시장 점유율이 내림세나,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등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을 통해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사진=로이터]

'미국 에너지 해방'은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고 그린뉴딜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RA에 따른 재정지출을 중단하고,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 관세부과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셀에 대해 미국 외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배터리산업협회와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경제단체와 협회가 연계해 워싱턴 DC 행사 시 한미 배터리 포럼 개최 및 주요 핵심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또 미국 싱크탱크를 활용해 한미 배터리 협력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행정부와 의회에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전문가를 섭외해 한미 배터리 동맹 필요성 등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韓 자동차, 고율 관세·쿼터 설정 부과 가능성↑…"고용창출 등 노력"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경기부진 지속, 고금리, 높은 가계부채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64만대 판매에 그쳤다.

반면 수출은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 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278만대의 실적을 거뒀다.

다만 올해에는 내수와 수출이 뒤바뀔 전망이다. 내수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인하 등 소비심리 개선으로 166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의 수출 확대 등으로 3.0%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과 제조업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세 부과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만약 보편관세(10~20%)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높은 대미 수출 편중도로 수출물량 유지에 차질이 생기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 멕시코산 관세(25%) 부과 시 현재 공장의 대미 완성차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 악화로 미국 내 완성차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는 고율 관세와 쿼터 설정 부과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이에 정부는 대미 투자확대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H그룹은 미국 앨라바마 등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약 200억달러를 투자해 5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도 오는 2027년까지 512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 투자와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

H그룹은 인니에 15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베트남에는 20만대 규모의 CKD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도 인니,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을 대상으로 민관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문가 TF를 구성해 시나리오별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국의 자동차협회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 美, 해양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韓, 군함 MRO 수주 총력

조선 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영향권에 들어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098만CGT로 시장점유율은 17%다. 수주잔량은 3716만CGT로 약 4년치의 일감이 확보된 상태다.

올해 세계 발주량은 과거 10년(2015~2024년) 평균 발주량인 4060만CGT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30년까지 견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신정부에서는 미국 해양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군함 MRO 수주 확대와 신조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조선 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전투함의 MRO와 신조 참여 확대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전방위적 협력에 발맞춰 한미 조선협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지원할 방침이다.

◆ 저가 수입산 철강 모니터링…쿼터 확대 필요성 인식 제고

지난해 중국은 1억톤의 철강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 2015년(1억2000만톤) 이후 최대 수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불러왔다.

국내 업계는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감소한 상태다. 이러한 틈을 타 중국 등 저가 수입산 철강이 유입되면서 시장가격 하락 등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 수입 장벽 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공급망 차질에 우려가 생긴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철강 제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등 한층 강화된 수입방어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만약 한국에 부여한 연간 263만톤 무관세 쿼터를 축소한다면 현지에 있는 현대기아차, 삼성, LG 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왼쪽)과 군 수뇌부가 배석한 가운데 이란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08 kckim100@newspim.com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철강협회, 업계, 전문가 민관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철강 수요산업별 행정명령을 분석해 한국 철강제품의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여 방안 논리를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인식 제고를 위한 아웃리치도 추진한다.

근본적인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된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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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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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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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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