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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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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당면 현안인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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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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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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