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관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우리 수출을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자동차 등은 일찍이 트럼프 정부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세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가전 품목이 트럼프 정부로부터 직접 조준을 당하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전 제품 생산 물량 조정을 시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을 의식한 미국 정부도 고율 관세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 돌아온 트럼프, '2차 세이프 가드' 발동 시사…"한국이 미국에 세탁기 덤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한국을 조준해 "만약 내가 세탁기와 건조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다 없어졌을 것이다. 한국은 우리에게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75%와 100%까지 올렸다"고 발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지난 2018년부터 미국 가전 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1월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 가드는 바이든 정부의 집권기였던 지난 2023년 2월에 종료됐다.

'세이프 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손꼽힌다. 상대국 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을 제한하는 '반덤핑 관세'나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수입 물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보조금 만큼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 관세'와는 달리 공정한 수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당시 미국 가전 회사 월풀 등 자국 기업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과 동시에 세이프 가드가 재발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국 가전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이런 기조를 더욱 굳혔다. 같은 날 그는 "다른 국가를 위해 우리 국민에게 과세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를 두고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을 갖고 우리를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나은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관세로 상호주의와 공정성,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 한국 기업, 미국에 생산 체제 완비…정부 "기업들과 생산 물량 조정 등 논의"

트럼프 정부의 특정적 언급으로 국내 가전 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앞서 한 차례 세이프 가드를 겪어봤던 만큼 대응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일정을 앞당겨 세탁기 생산 체제를 발빠르게 구축했던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군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속에서 가전 분야가 비교적 빠르게 타겟이 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면서도 "앞서 트럼프 1기에서 미국 공장 등 인프라를 갖춰놓은 만큼 대응 여력은 있다. 첫 세이프 가드 발동 때에도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세탁기 관련 성과 지표가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가전이 전체 수출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인 만큼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가전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등의 산업군과 달리 우려 품목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가전 수출액은 79억7500만달러로 전체 실적(6838억달러)의 1.2%를 차지했다. 가전 수출은 지난 2023년(79억4400만달러)과 비교하면 3100만달러(0.4%) 증가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해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이차전지(82억1000만달러·1.2%)와 함께 가장 비중이 작았다.

가전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타격점으로 삼는 대미 무역적자 원인과도 거리가 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가전 품목은 지난 2018년 약 2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이후 지난해까지 연신 한자릿수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전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2억달러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에서는 가전 품목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미 생산 체제를 갖춘 세탁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TV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폭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2차 세이프 가드와 멕시코 고율 관세 등 여파를 비교해 우리 제품들의 생산 물량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북미 시장의 수출 거점으로 여겨지는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들의 가전 생산 기지가 다수 소재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탁기의 경우 미국에 이미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다. 당초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이유가 미국 가전 회사이자 우리 경쟁 업체인 월풀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는데, 현재로서는 월풀도 경쟁력이 많이 줄었다"며 "다만 TV는 미국 내 경쟁 업체가 없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해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책으로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파장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과 생산 물량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물량 조절에 따른 각 협력사들의 희비와 물류비 확대 등의 영향을 최소화히기 위해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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