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절반' 학교 통합에 긍정…"대학 20곳 이상 문 닫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09: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 설문조사
일반대 총장 절반 이상 등록금 인상 검토
정부 고등교육 정책, 대학가 '부정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5명 이상은 향후 대학 20곳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학교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 고물가와 학생 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악화된 대학 재정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 국공립대 총장 78.3% "대학 문 닫을 것"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 01.22 yym58@newspim.com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4%가 10년 내 197개 대학 중 20곳 이상의 대학이 폐교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는 대교협 회원 197개 대학 중 131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중 84명(64.1%)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에 동참했지만 일부 문항엔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총장 32명(38.1%), 비수도권 대학 52명(61.9%)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 대학은 23명(27.4%), 사립대학은 61명(72.6%)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총장의 27.4%(55명)는 40곳 이상의 대학이 10년 이내에 폐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공립 대학 총장은 78.3%가, 사립대는 60.7%가 10년 내 2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타 대학과 통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총장들은 52.4%(44명)였다. 이 중 '통합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총장은 15.5%(13명), '통합 가능한 대학을 찾고 있다'고 답한 총장은 3.6%(3명)이었다. 나머지 총장들은 타 대학에서 제의가 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 총장 10명 중 6명 '등록금 최대 5.49% 인상'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36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01.22 yym58@newspim.com

대학의 존립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총장 10명 중 6명은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는 등 패널티가 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분위기다.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 이유로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여파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 유지가 어려워진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67.9%(57명)의 총장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상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총장은 31%(26명)에 그쳤다.

사립대가 85.2%(52명)로 국공립대(21.7%·5명)보다 더 많이 인상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총장 57명 중 29명(50.9%)이 5~5.49%대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 인상 폭을 '4~4.9%'라고 답한 총장은 36.8%(21명), '2~3.9%'는 12.3%(7명)였다.

2026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계획에 대해 총장의 50%(42명)가 '검토 중'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답한 총장은 19%(16명)였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릴 것이라고 밝힌 총장은 28.5%(24명), 2.4%(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 대학, 라이즈 성공 가능성에 '물음표'

대학 총장 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조사 결과 현 정부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보는 비율은 15.5%(13명)에 그쳤다.

'전 정권과 비슷하다(46.4%·16명)', '대학 경쟁력이 약화했다(33.3%·28명)' 등의 답변을 내놓은 총장들도 있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60.7%(51명)에 총장이 '아니다'고 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대답은 39.3%(33명)에 그쳤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던 약 2조 원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해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체제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 총장들은 라이즈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점으로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53.6%) ▲ 일부 대형 종합대학으로 예산 쏠림(22.6%) ▲ 지역 내 대학 간 경쟁 심화(13.1%)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9.5%) 등을 꼽았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교협 총회 당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자 해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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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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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