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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송영길 항소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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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2년, 돈봉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가 심리…윤관석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을 부패 사건 전담부인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심리한다.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같은 해 8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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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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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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