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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당법 위반은 무죄…'이정근 녹취록' 증거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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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주고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 전부 유죄
사건 발단 '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직접 이해당사자인 송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파일이 수사의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송 대표와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송 대표 외 전·현직 의원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 3개, 휴대전화 3개를 임의제출한 뒤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USB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을 전부 제출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재차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은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당시 수사가 이뤄지던 피의사실 외에 추가 범행이 밝혀지더라도 범행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반면 송 대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장치가 있어 무슨 통화녹음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추출된 전자정보의 양은 수십만건에 달해 제출범위를 명확히 알면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검사는 이 전 부총장에게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한 문답을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나 추상적·포괄적으로 질문해 단답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녹음파일이 언론 등에 공개되자 검사와 기자를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이정근도 돈봉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증거인데 본인이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받겠다는 의사로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대표 경선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각 금품이 제공되거나 수수됐고,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됐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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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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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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