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도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은행권 내부관리DSR제도를 정착하는 등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대출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기 조치를 내리는 등 은행권 스스로 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이 이뤄져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성장률' 범위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올해 뿐 아니라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년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규모는 41조6000억원, 증가율은 2.6%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3.6%. 각 상승률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올해 가계대출 증액 규모는 최소한 지난해 수준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가계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7월 스트레스 3단계 도입되면 대출총액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시뮬레이션에서는 연봉 1억원 차주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시행전 대비 최대 한도가 1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은행권이 전세대출 등 DSR에 산정되지 않는 대출도 내부적으로는 DSR에 포함해 전체 대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부관리DSR제도'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어 실제로 차주들이 대출을 받은 수 있는 기회와 한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만 받아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며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지방은행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높게,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지방은행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57조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40조원 가량이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으로 집계되며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정책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지난해 대출목표를 초과한 4대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총액 한도에 영향을 주는 방안을 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행권 대출목표는 각 은행의 자율적인 영역이지만 당국과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지원 분야나 지금 규모 등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투자 정책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국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도입과 관련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는 보폭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최한 주요 시중은행장 간담회 등 정치권의 금융시장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회의 결과를 파악해보니 의견을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 등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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