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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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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난 21일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 위치도 [사진=국토부]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국토부 예산지원으로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부산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이어 2025년에는 최초로 개최됐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 내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국토부, LH 및 인천시 합동 현장방문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토부, LH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6년 3월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예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부산시·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개최, 2월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1분기 중 2025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인천 등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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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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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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