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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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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5% 안팎으로 설정했던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성공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4.9%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특히 4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내 최고치인 5.4%에 도달한 것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국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 9월 말부터 공격적으로 쏟아낸 전방위적 경기부양책과 정책적 지원 확대 시그널의 효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을 지탱해줄 정책적 역량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한 중국은 2025년에도 산적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 확대될 하방압력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증시에 있어 당국의 정책방향은 비교적 신빙성 있는 투자노선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 중국지사와 자오상증권(招商證券)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해보고, 그 속에서 발굴할 투자기회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재정정책 : 규모∙효율∙시기적 강화

2025년 거시정책의 역량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정책 조정은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앙 재정의 지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돼, 국가의 재정 지출 정도는 역사적 신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0일 국무원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재정부 랴오민(廖岷) 부부장(차관)은 2025년 재정정책과 관련해 '규모, 효율, 시기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25년 재정정책은 △지출 규모와 △지출 방향에 있어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소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KPMG는 2025년 중국 재정 적자율이 역대 최고치인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초장기 특별국채 규모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오상증권은 올해 신규 발행될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2024년 신규 증가분(3조9000억 위안) 보다 많은 4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홈페이지] 1년물(파란색 선)과 5년물(초록색 선)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2. 통화정책 : 완화기조 속 속도조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역환매조건부매매,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입 등 유동성 관리 도구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이끄는 시너지효과 도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당국은 정치국회의를 통해 "금리인하에 더욱 큰 힘을 쏟을 것"이라며 한층 더 완화된 통화정책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지 전문기관들은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맞춰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단행 속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대중국 무역 관세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위안화 평가절하(가치하락)의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통화정책 완화 수위 조정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3. 소비 :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 지속

중국의 대외무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수출과 관련한 제조업 투자에 일정한 교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외수 성장 둔화가 야기될 수 있고, 중국 당국은 이에 대응해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의 거시정책 방향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산가격 안정-기존 부채 경감-재정 투입 효과를 통한 수요 진작'이라는 구도를 그려내고 있다. '두 가지 신규 정책'은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노후 소비재 교체를 의미한다.

중앙 정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재에 대해 '노후 소비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소비의지를 확대하고,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 가전 등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업계의 친환경화와 스마트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도 '노후 소비재 교체' 정책의 적용 범위와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면서 선택적 소비(소비전자, 가구, 자동차, 가전, 비즈니스 소매)와 필수적 소비(의류, 식음료) 등 소비 섹터 전반에서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흥 소비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은발경제(銀發經濟, 고령화 시대 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핵심 소비층으로 겨냥한 실버산업에 해당함)'는 2025년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영역이자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핵심 정책방향으로 꼽힌다.

고령화가 확대되며 늘어난 노령층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 스포츠 오락용품, 건강 보조식품에서부터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친화적 설계 서비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며 거대한 소비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4. 투자 : '두 가지 중대(兩重) 정책' 지속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과 함께 '두 가지 중대(兩重) 정책'이 규모와 적용범위 등에서 한층 더 강화되며 설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가지 중대 정책은 국가적 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의 안전한 건설을 의미한다. 지난해 정부공작(업무)보고서 발표 당시, 2024년부터 향후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국가적 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등장한 용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도시∙농촌 융합발전, 지역 협동발전, 식량자원 안보, 인구 고품질 발전,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 8가지 방면에서, 지방적 차원에서는 산업 업그레이드, 민생보장, 인프라건설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5. '신품질 생산력' : 저공경제∙자율주행

지난해 중국 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 과학기술 혁신) 시행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2025년에는 신흥 산업 육성 강화와 전통 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라는 두 가지 주요 노선에 집중하며, 최첨단 제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1~10월, 최첨단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그 중 항공우주 장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투자는 각각 34.5%, 13.2% 증가해 전체 제조업 투자를 상회했다.  

같은 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가 '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이끌고,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후 TMT(기술∙미디어∙통신)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2025년에도 신품질 생산력 관련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 영역을 선도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품질 생산력 키워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고성장 영역으로는 △2024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전략적 신흥산업인 '저공경제(低空經濟, 유인주행 또는 무인자율주행 항공기의 저공 비행을 견인차로 하여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TOL> 산업이 대표적임)'와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이끌 정책적 기반인 '차량-도로-클라우드 일체화(車路雲一體化)' 등을 꼽을 수 있다.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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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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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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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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