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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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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5% 안팎으로 설정했던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성공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4.9%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특히 4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내 최고치인 5.4%에 도달한 것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국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 9월 말부터 공격적으로 쏟아낸 전방위적 경기부양책과 정책적 지원 확대 시그널의 효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을 지탱해줄 정책적 역량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한 중국은 2025년에도 산적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 확대될 하방압력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증시에 있어 당국의 정책방향은 비교적 신빙성 있는 투자노선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 중국지사와 자오상증권(招商證券)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해보고, 그 속에서 발굴할 투자기회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재정정책 : 규모∙효율∙시기적 강화

2025년 거시정책의 역량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정책 조정은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앙 재정의 지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돼, 국가의 재정 지출 정도는 역사적 신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0일 국무원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재정부 랴오민(廖岷) 부부장(차관)은 2025년 재정정책과 관련해 '규모, 효율, 시기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25년 재정정책은 △지출 규모와 △지출 방향에 있어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소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KPMG는 2025년 중국 재정 적자율이 역대 최고치인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초장기 특별국채 규모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오상증권은 올해 신규 발행될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2024년 신규 증가분(3조9000억 위안) 보다 많은 4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홈페이지] 1년물(파란색 선)과 5년물(초록색 선)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2. 통화정책 : 완화기조 속 속도조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역환매조건부매매,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입 등 유동성 관리 도구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이끄는 시너지효과 도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당국은 정치국회의를 통해 "금리인하에 더욱 큰 힘을 쏟을 것"이라며 한층 더 완화된 통화정책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지 전문기관들은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맞춰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단행 속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대중국 무역 관세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위안화 평가절하(가치하락)의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통화정책 완화 수위 조정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3. 소비 :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 지속

중국의 대외무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수출과 관련한 제조업 투자에 일정한 교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외수 성장 둔화가 야기될 수 있고, 중국 당국은 이에 대응해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의 거시정책 방향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산가격 안정-기존 부채 경감-재정 투입 효과를 통한 수요 진작'이라는 구도를 그려내고 있다. '두 가지 신규 정책'은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노후 소비재 교체를 의미한다.

중앙 정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재에 대해 '노후 소비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소비의지를 확대하고,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 가전 등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업계의 친환경화와 스마트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도 '노후 소비재 교체' 정책의 적용 범위와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면서 선택적 소비(소비전자, 가구, 자동차, 가전, 비즈니스 소매)와 필수적 소비(의류, 식음료) 등 소비 섹터 전반에서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흥 소비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은발경제(銀發經濟, 고령화 시대 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핵심 소비층으로 겨냥한 실버산업에 해당함)'는 2025년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영역이자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핵심 정책방향으로 꼽힌다.

고령화가 확대되며 늘어난 노령층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 스포츠 오락용품, 건강 보조식품에서부터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친화적 설계 서비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며 거대한 소비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4. 투자 : '두 가지 중대(兩重) 정책' 지속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과 함께 '두 가지 중대(兩重) 정책'이 규모와 적용범위 등에서 한층 더 강화되며 설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가지 중대 정책은 국가적 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의 안전한 건설을 의미한다. 지난해 정부공작(업무)보고서 발표 당시, 2024년부터 향후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국가적 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등장한 용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도시∙농촌 융합발전, 지역 협동발전, 식량자원 안보, 인구 고품질 발전,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 8가지 방면에서, 지방적 차원에서는 산업 업그레이드, 민생보장, 인프라건설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5. '신품질 생산력' : 저공경제∙자율주행

지난해 중국 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 과학기술 혁신) 시행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2025년에는 신흥 산업 육성 강화와 전통 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라는 두 가지 주요 노선에 집중하며, 최첨단 제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1~10월, 최첨단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그 중 항공우주 장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투자는 각각 34.5%, 13.2% 증가해 전체 제조업 투자를 상회했다.  

같은 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가 '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이끌고,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후 TMT(기술∙미디어∙통신)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2025년에도 신품질 생산력 관련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 영역을 선도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품질 생산력 키워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고성장 영역으로는 △2024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전략적 신흥산업인 '저공경제(低空經濟, 유인주행 또는 무인자율주행 항공기의 저공 비행을 견인차로 하여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TOL> 산업이 대표적임)'와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이끌 정책적 기반인 '차량-도로-클라우드 일체화(車路雲一體化)' 등을 꼽을 수 있다.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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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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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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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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