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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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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5% 안팎으로 설정했던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성공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4.9%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특히 4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내 최고치인 5.4%에 도달한 것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국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 9월 말부터 공격적으로 쏟아낸 전방위적 경기부양책과 정책적 지원 확대 시그널의 효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을 지탱해줄 정책적 역량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한 중국은 2025년에도 산적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 확대될 하방압력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증시에 있어 당국의 정책방향은 비교적 신빙성 있는 투자노선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 중국지사와 자오상증권(招商證券)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해보고, 그 속에서 발굴할 투자기회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재정정책 : 규모∙효율∙시기적 강화

2025년 거시정책의 역량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정책 조정은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앙 재정의 지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돼, 국가의 재정 지출 정도는 역사적 신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0일 국무원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재정부 랴오민(廖岷) 부부장(차관)은 2025년 재정정책과 관련해 '규모, 효율, 시기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25년 재정정책은 △지출 규모와 △지출 방향에 있어 두 가지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소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KPMG는 2025년 중국 재정 적자율이 역대 최고치인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초장기 특별국채 규모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오상증권은 올해 신규 발행될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2024년 신규 증가분(3조9000억 위안) 보다 많은 4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홈페이지] 1년물(파란색 선)과 5년물(초록색 선)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2. 통화정책 : 완화기조 속 속도조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역환매조건부매매,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입 등 유동성 관리 도구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이끄는 시너지효과 도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당국은 정치국회의를 통해 "금리인하에 더욱 큰 힘을 쏟을 것"이라며 한층 더 완화된 통화정책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지 전문기관들은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맞춰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단행 속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대중국 무역 관세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위안화 평가절하(가치하락)의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통화정책 완화 수위 조정에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3. 소비 :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 지속

중국의 대외무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수출과 관련한 제조업 투자에 일정한 교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외수 성장 둔화가 야기될 수 있고, 중국 당국은 이에 대응해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의 거시정책 방향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산가격 안정-기존 부채 경감-재정 투입 효과를 통한 수요 진작'이라는 구도를 그려내고 있다. '두 가지 신규 정책'은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노후 소비재 교체를 의미한다.

중앙 정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재에 대해 '노후 소비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소비의지를 확대하고,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 가전 등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업계의 친환경화와 스마트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도 '노후 소비재 교체' 정책의 적용 범위와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면서 선택적 소비(소비전자, 가구, 자동차, 가전, 비즈니스 소매)와 필수적 소비(의류, 식음료) 등 소비 섹터 전반에서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흥 소비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은발경제(銀發經濟, 고령화 시대 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핵심 소비층으로 겨냥한 실버산업에 해당함)'는 2025년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영역이자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핵심 정책방향으로 꼽힌다.

고령화가 확대되며 늘어난 노령층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 스포츠 오락용품, 건강 보조식품에서부터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친화적 설계 서비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며 거대한 소비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4. 투자 : '두 가지 중대(兩重) 정책' 지속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과 함께 '두 가지 중대(兩重) 정책'이 규모와 적용범위 등에서 한층 더 강화되며 설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가지 중대 정책은 국가적 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의 안전한 건설을 의미한다. 지난해 정부공작(업무)보고서 발표 당시, 2024년부터 향후 수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국가적 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등장한 용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도시∙농촌 융합발전, 지역 협동발전, 식량자원 안보, 인구 고품질 발전,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 8가지 방면에서, 지방적 차원에서는 산업 업그레이드, 민생보장, 인프라건설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5. '신품질 생산력' : 저공경제∙자율주행

지난해 중국 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 과학기술 혁신) 시행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2025년에는 신흥 산업 육성 강화와 전통 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라는 두 가지 주요 노선에 집중하며, 최첨단 제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1~10월, 최첨단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그 중 항공우주 장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투자는 각각 34.5%, 13.2% 증가해 전체 제조업 투자를 상회했다.  

같은 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가 '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이끌고,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후 TMT(기술∙미디어∙통신)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2025년에도 신품질 생산력 관련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첨단 기술 영역을 선도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품질 생산력 키워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고성장 영역으로는 △2024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전략적 신흥산업인 '저공경제(低空經濟, 유인주행 또는 무인자율주행 항공기의 저공 비행을 견인차로 하여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 전기수직이착륙비행기<eVTOL> 산업이 대표적임)'와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이끌 정책적 기반인 '차량-도로-클라우드 일체화(車路雲一體化)' 등을 꼽을 수 있다.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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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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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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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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